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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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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교조 작성일18-04-04 09:20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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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저임금 개악을 중단하라

- 대통령의 약속이다. 최저임금 꼼수 단속하라 -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 직장갑질 119 등에 상여금이 없어지거나 교통비, 식대 등 수당이 없어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사측의 꼼수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만 포함되는데, 업주가 여기에 식대나 교통비, 상여금까지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분을 무효화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시간을 줄여서 월급을 줄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만일 이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삭감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는 이러한 사업주들의 꼼수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이 꼼수들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여금만 포함시킬지,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시킬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산입범위를 건드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는 똑같다. 결국 '최저임금은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인 결과를 낳게 된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의 기준이자 사회보장급여 기준, 산재보상보험 기준 등 사실상 모든 국민의 임금에 해당하기에 개악안 통과가 미칠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현재 국회에서 4월 본회의 일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꿔야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숫자만 바뀌고 월급은 그대로면 사실상 '임금삭감'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는데, 산입범위 확대를 눈감아주면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셈이다. 정부가 할 일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는 최저임금 셈법 건드릴 시간에 재벌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는 재벌 원청에 책임으 묻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최저임금에 죄 묻지 말고, 최저임금 노동자 500만 시대를 만든 독점재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가맹산하 조직별 릴레이 기자회견, 정당 당사 앞 농성, 대국민 선전전, 국회 환경노동위원 항의문자 보내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비정규교수들도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한 실천에 동참하며, 국회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최저임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주장>

 

하나, 주었다가 다시 뺏는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하나,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하나, 최저임금 1만원 하루 빨리 시행하라!

 

 

 

201844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 조선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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